독립변수가 될 수 있는 남북 협력 공간을 마련해야!

남북 간 군 통신연락선이 복원 되었다. 지난해 6월 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남측의 대북전단살포가 남북 합의 위반이라고 비난한 뒤 닷새 뒤에 북이 일체의 남북 통신 연락 채널들을 끊었었는데 우선 군 통신연락선이 413일 만에 복원되었다고 한다.

4.27 남북정상회담 3주년을 계기로 남북정상 간에 그간 수차례 친서교환이 있어왔으며 남북연락선 복원도 양 정상의 합의 결과라고 한다.

북미 간의 하노이회담 결렬 후 남북관계가 경색을 맞다가 대북전단살포 문제로, 특히 일부 전단살포단체의 코로나 균 살포 위협 등으로 파국에 이르렀었는데 새롭게 신뢰회복의 계기가 마련된 듯하다.

북한 조선중앙통신도 통신 복원이 남북 정상이 ‘호상신뢰를 회복하고 화해를 도모하는 큰걸음을 내짚을데 대하여 합의’한 것이라고 하며 ‘북남관계의 개선과 발전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게 될것’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5.21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은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합의들에 대한 존중을 분명히 했다. 나아가 미국은 공동성명에서 ‘남북대화와 관여, 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함으로서 현 한반도상황 교착 타개에 있어 우리 정부의 이니셔티브에 대한 기대도 표명했다.

이번 복원을 계기로 하노이회담 결렬을 겪으며 동력을 잃어왔던 4.27 판문점 선언 이행과 그해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9.19 공동선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합의서’ 이행 등에 우리나라가 적극 나서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 문제도, 북미대화 재개도 당연한 의제다. 남북교류협력 발전에 저해가 되는 국제 제재에 대해서는 과감히 일시유예 또는 면제를 요구해야 한다.

이제라도 남북관계가 북미관계의 종속변수가 아닌, 독립변수, 나아가 상수가 되는 남북협력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적 비핵화’, 이에 이르는 남북관계의 발전은 우리의 최대의 국익이다. 북미관계의 개선, 미국의 국익에도 필요한 일이다.

심재권 페이스북(인간의 존엄과 평화, 한반도의 길)